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4두55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06.7.15.(254),1262]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5년
2. 서울행법 2005. 10. 12.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2.10.(28),2012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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